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,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5% → 0%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–240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5호, 2023.12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3년 12월 13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Ⅰ.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란 다음에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일반사항	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	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｣ [별표2] 제3호가목2)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- 다 음 - 가.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.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,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.

 

Ⅰ.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 다음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일반사항	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	‘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’는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[별표2]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- 다 음 - 가. 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.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,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 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			비고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I. 행위 일반사항			I. 행위 일반사항
일반사항	<신 설>	<신 설>	일반사항	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	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｣ [별표2] 제3호가목2)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- 다 음 - 가.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.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,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.	(제·개정 사유) - 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｣ [별표2] 제3호가목2)의 일부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
일반사항	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	‘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’는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[별표2]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,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,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	일반사항	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	‘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’는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[별표2]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- 다 음 - 가. 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.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,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.	(제·개정 사유) -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고시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